반려동물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펫오너분들~😍

오늘은 꿀팁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지난달 7월 19일 법무부가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하며

여론조사에서도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답이 약 9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고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도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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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펫 오너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재물을 다루는 손해보험사 7곳만이 펫 보험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하나의 생명체로 바뀌게 되면서 제3보험 영역으로 폭이 넓어져 생명보험사도 펫 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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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점차 구축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려동물 문화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